농사
벼 재배면적 조정제 총정리!!!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신청하는 법!
벼 재배면적 조정제란?벼 재배면적 조정제란 쌀 생산량을 줄이기위해 벼 재배면적을 8만ha 감축하는 정책입니다. 총 감축목표 8만핵타르를 쌀 생산량 비중으로 시, 도에 배분합니다. 대상은 벼 재배농가 전체로 각자 경영체상 재배작물이 벼인 경우 의무 감축 면적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면적을 감축하는 경우 인센티브가이 면적을 감축하지 않는 경우 패널티가 주어집니다. 인센티브로는 공공비축미 배정 우대, 직불금 추가 지원(검토 중)가 있고패널티로는 쌀 관련 정책 지원 제한, 공공비축미 배정 제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5년부터는 의무적으로 벼 재배면적을 줄이지 않는 경우 공공비축미를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추가적으로 미이행 농가에 대해서 상토 지원량 감소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진행절차2025년 1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