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을 지키는 농부

저는 환경을 지키는 농부입니다. 환경을 보호하는 방법과 환경과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환경을 보호하면서 수확량을 높일 수 있는 농사방법을 소개합니다. 우리 함께 지구를 깨끗한 세상으로 만들어봐요!

환경보호/비산먼지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따라 비산먼지를 방지하기 위해 야적물질에는 방진덮개를 씌우고 방진망, 방진벽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종종 야적과 성토의 경계가 애매하여 민원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생기고는 합니다. 성토를 야적으로 오해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야적과 성토의 정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 (분체상 물질의)야적: 임시적으로 흙 등을 쌓아둠. 성토(흙을 쌓음): 글자 그대로 흙을 쌓음(흙을 쌓아 지반을 조성하거나 둑을 만들기 위함) 분체상 물질의 야적과 성토는 그대로 흙을 쌓는 것이라는 점에서 같습니다. 하지만 목적이 다릅니다. 야적은 임시적으로 흙을 쌓는 것입니다. 위 사진만 보고 이 물질이 야적물질인지 성토인지 확신할 수 있을까요? 야적과 성토를 구..

환경보호/비산먼지

일부 공사장이나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세륜시설, 과연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할까요? 만약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한다면 물환경보전법(과거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 후 시설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만약 무허가 또는 미신고로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물환경보전법 제75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으니 조심해야합니다. 폐수란 무엇일까요? 제2조(정의) 4항에 정의가 나와있습니다. 4. “폐수”란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섞여 있어 그대로는 사용할 수 없는 물을 말한다. 다시 원론으로 돌아와서 세륜시설은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할까요? 답은 어디에 설치하는 세륜시설이냐에 따라 다르다! 입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4. 81..

환경보호/비산먼지

법령 알아보기 수송 트럭 차량을 보면 흙이나 먼지가 날릴 수 있는 적재물을 높이 쌓고 다니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 불법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양날개 덮개를 씌웠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불법입니다. 자세히 법령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조치에 관한 기분 3. 수송, 나목을 보면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5cm이하까지 적재물을 수평으로 적재할 것."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행정처분은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의 발생 억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시멘트, 석탄, 토사 등 분체상 물질을 운송한 자에게 1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입니다. 여기서 적재함 상단 5cm이하라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