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측정한 소음으로 행정처분이 가능한가?

공사장 소음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이런 불편은 지금과같은 겨울철보다는 창문을 열고 생활하게되는 늦봄에서 초겨울까지 가장 심하게 발생하게됩니다. 그런 이유로 많은 분들께서 핸드폰 앱으로 소음을 측정해보고는 하시는데요 오늘은 그 소음 측정 앱이 진짜로 되는 것인지, 그 소음 결과로 행정처분이 가능한 것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 앱이 진짜로 효과가 있나?

정답은 예! 그리고 아니오... 입니다. 실제로 공인을 받은 소음측정기와 핸드폰 앱을 동시에 사용하며 비교해본 결과 어느정도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소음이 올라가면 앱과 소음측정기의 소음 수치 모두 상승곡선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소음 측정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실험해본 결과  소음측정기로는 60dB이 나오는 상황에서 핸드폰 앱은 5~10dB높은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결론은 "핸드폰 앱의 측정 결과는 실제 측정치보다 5~10dB가량 높게 측정되나 경향성은 일치하기에 참고할만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입니다.

 

내가 산 소음 측정기로 측정하면?

그렇다면 내가 직접 소음 측정기로 측정하면 어떨까요? 이 자료로 행정처분이 가능할까요? 먼저 소음 측정치는 사용자의 소음 측정 방식에 맞춰 정확히 측정될 것입니다. 하지만 소음 측정 결과가 얼마나 정확하든 행정처분이 불가능합니다.  소음진동관리법상 관계 공무원이 측정한 자료로만 행정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소음 측정 전문 업체가 측정하면?

안타깝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소음 측정 전문 업체라도 소음진동관리법상 관계 공무원이 측정한 자료로만 행정처분이 가능하기에 행정처분은 불가능합니다. 괜히 돈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관련 질의회신 내용을 첨부하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완전 결론!!!

무조건 담당 공무원이 측정한 값만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의 근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