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정의? 농지란 무엇인가. 사실상 농지???

농지란?

지목이 전, 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토지와 사실상 농지(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함

농지의 예시

사실상 농지란?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를 말함.

 

사실상 농지(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라도 농지가 아닌 경우

• 1973년 1월 1일 이전부터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 외의 용도로 이용되는 토지(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초지법)
•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전용허가를 거치지 않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조경 목적으로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경우

사실상 농지의 입증방법은?

사실상 농지인지에 대한 판단은 관할기관에서 항공사진, 과세자료 등을 포함한 공부상 자료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 현지조사 등을 거쳐 판단하여야 하며, 사실상 농지로 확인은 농지 소유자에게 입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입증자료로는 종자구입, 비료, 농약 등 농자재구입 영수증, 농작물판매 증빙자료 등을 활용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